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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거부 전략에 주력해야

12일 한반도미래포럼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천영우 이사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억지 대신에 강화된 3축체계를 기반으로 한 거부 전략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장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핵 억지 개념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핵 공격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 구조에서 핵 억지가 작동한다"면서 "북한은 핵 사용의 손익구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핵 사용으로 잃을 것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억지력 작동은 정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무력이 현재의 북한 체제 특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내부 붕괴 등의 급변사태에 직면할 때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 이사장은 "대북 억지력이 부족해서 억지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지력을 강화해도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으로 (핵 억지 전략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 이사장은 "김정은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북한은 대부분의 미사일을 발사 준비단계에서 제거하고, 선제 타격에서 놓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의 한계와 미사일을 감시 및 타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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