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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군사활동 재개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군사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벌였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국방성은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을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렸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공개적으로 깨는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의 일방적인 위반으로 인해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였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5년 동안 최소 3600여 차례에 걸쳐 해안포 사격, 포문 개방 등 합의 위반 행위를 벌였다고 전해졌다.

한편 북한 국방성은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들의 실수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였다"며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남북관계와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국가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단합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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