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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자,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성은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러한 파기 선언에 나선 북한군을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있다"며 "북한이 효력정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 이남으로의 미사일 낙탄, 무인기 침입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자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방어적 조치로서 이번 조치를 취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기준으로 설정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한지 약 8시간 만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고 "지상과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이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 사회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 인식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적반하장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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