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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방침 발표...남북 관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핵&미사일 고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통일부는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상세히 언급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주민동원과 통제 기조 아래 대남과 대외 위기 조성을 통해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대남관계를 이전 회의에서 대적관계로 규정했다가 이번 회의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한층 더 공격적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내부 결속에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이 향후 시기를 저울질하며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언급을 고려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과시성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반미 연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방침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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