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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해온 우리 정부의 새해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온 인권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임기 2년을 시작했다. 이는 1996년부터 1997년, 2013년부터 2014년까지와 이어지는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이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을 높이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도 주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내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상임이사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임이사국 분열 양상에서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연대해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 등을 외교무대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안 처리가 불발되었으며,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가 아직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장관에 취임하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2024년 11월 5일을 앞두고 대북 관계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북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 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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