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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에 북한이 서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은 동쪽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미국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한국 상공을 날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이지스 구축함을 서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전에 일본 해상보안청에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이 통보를 통해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루손 섬 인근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임을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31일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로 보여지며, 외교부는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한미일 공조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핵전쟁 도발이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핵전쟁 도발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여부는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계속해서 강한 비가 예상된다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1시간마다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나가기 위해 한미일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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