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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응을 암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사건을 규탄하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할 것을 밝혔다.

2018년에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육상, 해상, 공중에 넓은 완충구역을 마련하여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이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남북군사합의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채택 당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진 합의였고, 그 합의를 애지중지하며 우리만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9·19 합의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며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지만, 합의서가 이미 편향되고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그 합의를 계속 지키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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