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 경제에 15%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주요 도시의 야간 불빛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KAIST 경영대 김지희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홍콩과학기술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4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연구진은 북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제조업 비중을 계산하였고, 또한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거래 데이터와 북한 제재물품 목록을 결합하여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인 제재 취약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지역의 야간 조도 데이터와 경제 수준이 유사한 중국 특정 도시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지역별 제재 취약도와 생산량 변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델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을 12.9% 감소시키고, 실질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북한에 대한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면,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은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 구리, 니켈, 수산물, 직물 등에 대한 제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인해 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등 다섯 개 도시의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 38% 상승한 것도 확인되었다. 반면 평양 내 상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가격 통제를 실시하여 수도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는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4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연구진은 북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제조업 비중을 계산하였고, 또한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거래 데이터와 북한 제재물품 목록을 결합하여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인 제재 취약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지역의 야간 조도 데이터와 경제 수준이 유사한 중국 특정 도시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지역별 제재 취약도와 생산량 변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델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을 12.9% 감소시키고, 실질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북한에 대한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면,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은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 구리, 니켈, 수산물, 직물 등에 대한 제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인해 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등 다섯 개 도시의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 38% 상승한 것도 확인되었다. 반면 평양 내 상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가격 통제를 실시하여 수도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는 북한 경제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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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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