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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북한의 의지 결여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신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원회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8차 당대회 3년 차 결산을 준비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의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임을 분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로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한미 공동 탐지·추적, 발사 경로 평가 등의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의 안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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