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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성 발사로 인해 아태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미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관계 역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로 인해 중국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종래부터 북한의 도발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재자적인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대응 카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3일 아침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발언을 통해 군사분야 합의서를 완전히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MDL(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19 합의서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북한은 이러한 대응조치를 무시하고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9.19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국제 사회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국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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