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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 김정은과 푸틴 회동으로 집중 관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4년여 만에 13일 회동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어떤 수위로 전개될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서 브리핑 중 취재진의 질문에 "이곳에 온 이유"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사실상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군사협력 등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건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일본 북핵수석대표와의 3자 유선협의에서 "군사협력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표로 체코를 방문 중인 김 본부장은 한-체코 총리회담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코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도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시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일 측과도 공유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총비서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유즈-2 로켓 발사 시설을 시찰하면서 김 총비서에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위성을 탑재하는 로켓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북한에 소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재래식무기 및 여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공급,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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