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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18개 시나리오와 6개 재정전망이 담긴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의 보고서가 20일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제안 없이 시나리오만 나열한 백화점식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료와 수급개시 연령, 기금운영 수익률을 1% 가량 올리는 등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며 "소득대체율 강화와 타 연금과의 형평성,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보고서에서는 최소 20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만 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보느라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폭탄 돌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서정숙 의원도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모호하게 민감한 이슈는 피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나열하는 정도 계획만 작성해서 서로 책임만 회피하는 그런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지 않기를 꼭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역시 "(여러 가지 중) 몇 가지 시나리오를 최종안으로 제시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의 자문을 참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재정전망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제안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와 여당의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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