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유명인만? 병역기피 해외도피 연평균 110명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추구하는 유명인들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업가나 유명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15일 기준으로 병무청에 따르면 매년 약 110명의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피해 해외로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청년들이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실상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7년간(2015년부터 2021년까지) 773명의 사람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2015년에 도주한 18명은 현재까지도 해외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취업제한,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로 입국시키지는 못한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는 나이인 38세가 되면 자유롭게 된다.

그렇다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법원은 병역을 피해 외국에서 불법 체류한 사례에 대해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병역 의무 기피자들이 귀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병역을 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행위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기피자들의 공개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는 사회적인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제재의 강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호정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청년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가 발전 및 사회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