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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C 라디오 방송에서의 허위 선동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법무부는 최근 M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이 송출된 것에 대해 허위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4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서 신장식 변호사가 악의적인 허위 선동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신장식씨가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 순직한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을 인기몰이나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며 표리부동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월 25일에 입법예고를 한 후 국방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문안을 조정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후 지난달 19일에는 차관회의를 열고 같은 달 24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과 24일에는 국회에 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다수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신장식 변호사의 허위 선동 발언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무부는 허위 선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완벽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허위 선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신장식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도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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