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엔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회의 개최
법무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업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ISDS(국제투자분쟁)를 주제로 하였으며, "팬데믹의 종식과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국제중재 분야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일에는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맥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 등 전 세계 25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와 정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일에는 ISDS 제도개선을 주제로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스페셜 세션이 열렸습니다. ISDS 사건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ISDS 절차에서의 조정 활용, 중재인 행동규범 제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률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개회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중재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1일에는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맥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 등 전 세계 25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와 정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일에는 ISDS 제도개선을 주제로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스페셜 세션이 열렸습니다. ISDS 사건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ISDS 절차에서의 조정 활용, 중재인 행동규범 제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률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개회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중재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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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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