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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로 인해 검찰이 몰수하고 있는 범죄자 자산은 7개월 만에 5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자산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동결금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범죄수익이 명백한 재산은 재판 상황과 상관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한 해 기록인 3조4480억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였던 2021년의 5조9543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몰수 및 추징보전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만으로도 1조50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추징보전되었으며, 쌍용자동차 인수자금 조달을 가장한 에디슨EV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1819억원의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결된 재산이 실제로 환수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올해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범죄수익은 보전금액의 1.6%에 불과한 786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검찰이 거두지 못한 범죄수익액은 약 25조793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수가 불가능한 현행법이 가장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명백한 범죄수익을 상관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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