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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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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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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는 지난 13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법정 기한을 넘겼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방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지난달 25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뷰에서 "정책 인사청문회로 진행이 돼서 도덕성면이나 능력이나 크게 잘못된 게 없는데 채택을 안 하고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채택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하는데 그 방 후보자만큼 성실하게 자료 제출한 사례가 없었다. 답변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질문한 건 뭐가 되나"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향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망과 관련 "예단할 수는 없다"며 "간사협의는 하는 것이니 진행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가 이러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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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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