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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고위 인사들 24일 첫 공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는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게됩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이번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근처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관계 장관회의에서 은폐하려고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격 사건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 몰이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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