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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면서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 비난했는데, 그렇다면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시 말하지만, 오염수 배출에 대한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라며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정부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공동정범이라는 주장은 궤변입니다"라며 "오히려 현재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으며 IAEA 현지 사무소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방류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강경화 전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대로 국제적인 기준과 협력하여 문재인 정부의 방류 조건을 적극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환경범죄 방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난이 사실적인 근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며 방류 조건을 강화하며, 일본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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