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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의장은 연근해 어업에는 41개 업종이 있으며, 한 업종당 평균 37건의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어업 정책의 혁신과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의장은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쌀이나 고기보다 많은 70kg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으로 인해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근해 어업 생산량도 2022년까지 89만t로 줄어들었는데, 1980년대 중반의 170만t에서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산 자원 감소와 함께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알렸다.

박 위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과 선전선동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걱정과 우사미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려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어민들을 옥죄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과 경직된 제도로는 조업 여건의 급변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국제 규범을 연근해 어업에 적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선진화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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