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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지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14일 지적했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열중했던 외교행태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원내대표는 "동북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지원 금지라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과의 러시아 간 협력 강화가 한반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강화할 우려를 표한 원내대표는 "한미일 일변도의 외교노선과 북한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외교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우려 속 중심을 잡아야 한다. 대미정책과 대일정책, 대중정책, 대러정책이 각기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내대표는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의 외교에 축적된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이는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4년5개월 만의 대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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