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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될 예정인 오염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별 안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는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류 철회 추진과 함께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칠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의 어업 재해 인정과 지원 근거, 피해지원 기금 마련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근거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소극적인 정부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핵물질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일본은 아직도 핵 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에 핵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0년 동안 방류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은 적어도 30년으로 바뀌었다"며 "일본의 무대책과 무대응이 생태계와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이 중대 사안으로 지정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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