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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주유공자법 처리 논란으로 휴업…결산 심사와 민생 법안도 정지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잇따라 개회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정무위)만 유독 휴업 상태다. 지난달 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여당이 반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개회가 지연되고 있는데 결산 심사는 물론 민생 법안들도 정쟁에 발이 묶여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8월 중 정무위 개회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민주유공자법을 정무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정무위 모든 회의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었다. 당시 여당 측은 이 법안이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통과에 반대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및 정무위 의사일정 보이콧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지난달 4일 이후 정무위에서는 약 두 달 동안 어떤 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약 2주간 휴회기를 거쳐 지난 16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주요 상임위들이 줄줄이 전체회의를 열거나 회의 일정을 잡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법안 심사도 진행 중인 것과 대비된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국회법, 일명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각 위원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무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중 정무위만이 개회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민주유공자법 처리와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정무위의 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결산 심사와 민생 법안 등 국정에 중요한 이슈들이 미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다. 정무위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합의를 이루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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