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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임명되면서 지난해 여성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례가 폐기되는 등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후보들이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루어진 낙태약 규제 판결에 대한 최종심입니다. 지난 8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은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하고 사용 기간을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약품 제조사 댄코 래보라토리는 이 판결에 항소하여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에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허가된 이후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은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이 약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곧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6월 말에 대선 경쟁이 한창인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임신 24주 이전까지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주 등에서 낙태를 규제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1월에 여성과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여 공화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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