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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우리의 사회는 미완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2023년 여름은 오송 지하차도와 새만금 잼버리 사건으로 인해 기억될 것이다. 이전에도 이태원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제사를 지내고 곡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는 현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는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에 내려와 시장이나 군수로서 지방공무원들을 지휘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는 현장 공무원들의 능력과 책임감 부족으로 인해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군관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7년에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 민관군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국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고 현장행정의 지휘권을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새만금 잼버리 수준의 행정과 오송 지하차도 수준의 무책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지방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비용과 혜택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모님의 결정에 의존하며 비용에는 무관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과 지방이 주인이 되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민주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고,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일을 '내 일'로 여기며, 공공의 일이 경제적 이익과 예산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방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민주화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국민과 지방이 주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와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배워야만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민주화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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