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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파행했던 국회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일부 정상화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미뤄뒀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다음달 6일 투표에 부치고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의 경우 여야 견해차가 커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결과와 법적 절차,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지난 21일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과 함께 의장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현안을 정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 개회가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의사일정 정상화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일부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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