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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연장 결정

미국은 유럽연합(EU)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에 예정된 미국과 EU의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측 간 철강협정 타결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성명을 통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한시적 무관세 조치는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행 중인 논의와 공동 조치를 고려할 때, EU에서 수입되는 철강 물량이 더 이상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유예 연장 배경을 밝혔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적용 시점을 2025년 3월 3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씩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은 EU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적용되었고, EU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에는 유명한 제품들인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미국과 EU는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10월,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계속 적용하면서도 EU산 철강에 대해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은 38만4000톤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하기로 EU와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간 철강협정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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