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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할 예정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대중 반도체 통제 조치의 강화를 통해 첨단 반도체 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작년에 발표된 통제 조치를 정교화하고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10월 미국은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전 규제 대상에 비해 성능이 낮은 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선적을 우회하는 것을 집중 규제하고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를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외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가 중국의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일부 허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된 것도 문제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의 대중 수출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지난 8월말 중국의 화웨이가 7나노 공정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기린 9000S를 탑재한 5G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하면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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