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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자동차에 추가 징벌관세 부과 검토

미국 연방의회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언급한 것과 유사한 결론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들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해당 위원들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법률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광범위한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했었다.

위원들은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과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산업전략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관세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 수준이 불충분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미국 연방의회에서의 결정은 미래의 자동차 산업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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