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글 제목: 미국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판결에 따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신호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걺에 따라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중산층이 재개된 빚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칼럼에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이미 둔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한) 정책 변화가 거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어 온 가계의 재무상태가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8월 중도 성향의 2030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미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을 전격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막대한 세금(4300억달러로 추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조6000억달러(약 2110조원)에 이르는 학자금 빚을 갖고 있는 미국인 4360만명 가량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원리금 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F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포함하면, 총 8차례나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 덕분에 2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월평균 최대 400달러의 원리금 면제 혜택을 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원리금 상환에 나서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역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중앙은행(Fed)의 긴축(금리 인상) 드라이브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인해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