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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엔 안보리 결의 깨고 북한과 무기거래? 안보리 개혁론 급물살
미국은 상임이사국 확대 추진, 중국과 러시아 거부권 사용 예상

러시아가 유엔 안보보장 이사회 결의를 어길 가능성을 보이며 북한과 무기거래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개혁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은 식물기구로 불리는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상임이사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등도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은 예상되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불참은 이례적이다.

이로써 외교계에서는 안보리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상징적인 해석이 내려지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없는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추가 제재 역시 중·러가 번번이 어김없이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지난 17일 북·러 무기거래 의혹과 관련해 "우리는 대북 제재를 선언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항의는 안보리에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안보리 체제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안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대 6개의 신규 상임이사국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는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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