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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허가 결정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로써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측에 알렸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 이미 통보된 상태이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성과로 이어지고,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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