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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이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22년 연속 지정

미국 정부는 북한을 22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명단을 공개했다.

미국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제정 이후 매년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상황을 평가하여, 종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와 단체를 지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이번 명단 발표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이루어지지만, 이번에는 조금 늦게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미 22년째 특별우려국으로 포함되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간한 2022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들을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북한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북한 외에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2개국이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를 용인하는 특별감시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알카에다, 탈레반 등은 특별우려단체로 지정되었다.

블링컨 장관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종교적 소수 공동체 구성원과 그들의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 평화적 표현에 대한 집단적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들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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