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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증거를 ICC에 제출하기로 한 미국 정부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의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ICC와 공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에 대해 협조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정보기관이 수집한 관련 정보와 증거를 ICC에 제출하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에 내려졌습니다. 국무부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들은 이 합의에 찬성했지만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ICC 수사를 돕게 된다면 미국인도 ICC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ICC 설립 협정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의 전범 혐의자가 조사받을 경우, 미국과 같이 ICC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시민들도 ICC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입니다.

미군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동맹국인 ICC에 가입한 국가들과 미국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왔습니다. 2000년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고, 2년 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를 아예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에 ICC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고문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때 ICC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바이든 행정부는 ICC 조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연방의회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규탄하고 국제적인 책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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