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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국방부 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여군 낙태 비용 지원 중단 등 논란이 있는 조항을 넣어 단독으로 하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셧다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깨어있는(Woke) 시민 운동과 관련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의 8860억달러(약 1127조원)규모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여야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 및 법률안에는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여러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낙태권이 제한되는 주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 여군들이 임신중절을 하려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 및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군부대에서는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는 "우리는 디즈니랜드가 우리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방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 평등 및 동성애 옹호와 같은 민주당 진영과, 이에 대항하여 보수주의의 안티 워크(anti-woke) 캠페인을 벌이는 공화당 진영과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문화 전쟁이 국방 예산을 강타하면서 새로운 미국 셧다운 위험이 다가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상하원 간 병합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 셧다운 위험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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