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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을 평가할 때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미국에 어떤 철학적·지적 급변 사태가 발생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7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이해할 수 있다.

2007년 3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된 인쇄용지 제조업체 두 곳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 해에서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까지 미국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지위 국가"의 보조금 지급을 눈감아 줬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정부는 매년 "연례 보조금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전쟁의 불씨가 튀게 되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매해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분야에서 부당한 보조금 지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자유무역의 "전도사"와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 역사적인 이후로 볼 때, 글로벌 보조금 전쟁의 불을 지피게 된 계기였다.

그러나 2017년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상황은 변화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를 쏟아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워싱턴 정치의 일탈로 치부했다.

그런데 2021년 초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하며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450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 등도 미국 기업들의 미국행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에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자유무역의 "전도사"이자 "수호자"로 자처한 미국이 글로벌 보조금 전쟁의 불을 키우게 한 역사적인 사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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