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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군축 합의 파기…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되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축 합의가 연이어 파기되고 있다. 핵무기 이후에 이어 재래식 무기 관련 조약도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군축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 정책을 문제 삼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에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체결한 조약으로 양측의 균형을 위해 전차, 전투기, 공격 헬기, 장갑차, 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했다.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한 날에 NATO도 CFE의 효력 중단을 선언하였다. NATO는 "러시아가 CFE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시간 동안 군축 합의를 파기해왔다. 2019년에는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사거리 550km 이상의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러시아도 올해 2월에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철회했다. 그리고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역시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러 간 군축 조약의 파기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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