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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10.4 남북공동선언 지지하며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우려 섞인 대북관계 조언에 "아직도 헛된 북한몽에 빠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짜 평화를 부여잡고 종전선언에 집착하던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여전히 시대의 변화에 눈 감고 있다"며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 상대를 향해 대화의 노력을 앞세우고, 평화로 힘을 모으자 말하기엔 우리의 안보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보여준 지난 5년간 가짜 평화쇼와 대북 굴종적 자세에 북한이 속으로 비웃으며 핵과 미사일을 나날이 고도화하고, 노골적인 남북 관계 위협으로 대답했음을 진정 모르는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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