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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대리민원 논란으로 방심위 충돌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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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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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작성일 24-01-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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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으로 내부 충돌 고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류희림의 대리민원 관련 논란으로 방심위 내부 충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내부 감찰반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신년사에서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에 방심위 직원들은 과거 대리민원 사례에서 해고된 사례를 언급하며 류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의혹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여당 의원들에 의해 당일 취소되었다.

3일 정오에 방심위는 "회의 소집을 요청한 4명의 위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29일 공지된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의 대리민원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벌을 가하며, 방심위의 신뢰 회복과 사무처의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류 위원장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도 요구될 예정이었다.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었지만, 현재는 2명의 공석으로 7명만 자리하고 있다. 그 중 여당 위원은 4명이고, 야당 위원은 3명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방심위 내부는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의 대리민원 문제로 소란스러웠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의 복붙 민원 신청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심위의 규칙에 따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는 과거 대리민원으로 인해 해고된 A 팀장의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방심위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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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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