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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기업도 압류 대상될 가능성 제기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어 상황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법인 다논과 칼스버그 주식 압류 사례를 예로 들어볼 때,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에 이어 한국 기업들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의 러시아변호사가 밝힌 것으로, 그는 그의 소속 로펌이 우크라이나 재건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최초의 조직인 율촌 내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법률자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번 압류 사례에 대해 러시아연방 국유재산관리청이 임시 관리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4월 비우호국가의 외국인이 소유한 자국 내 자산을 임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통과시킨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임시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은 러시아 법인이나 개인이 비우호국가의 영토에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박탈당하거나 제한받거나 러시아 국가, 경제, 에너지 또는 기타 부문의 안보나 국방에 위협이 되는 경우입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압류 조치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제재 조치를 한 결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이전에 약 30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임시 관리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류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현재 어떤 대응을 할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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