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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로 인해 우주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겨났다. 한국은 러시아 우주로켓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체발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고, 이로 인해 철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에 대한 예산 추가 지출액이 116억원으로 나타났다. 2년째 발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예산은 발사 대행비용, 발사체 조립시험, 운송비, 작업비 등으로 추가로 집행되었다.

한국은 당초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체결하여 아리랑 6호와 차중형 2호를 발사하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KSLV-I)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러시아 로켓은 발사 비용이 저렴해 세계 각국이 이용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협력을 중단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통부는 러시아 로켓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리랑 6호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로켓으로 대체발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러시아 로켓 계약금 반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러시아의 발사 비용 반환 조건은 향후 발사 기회 제공뿐이다. 현금 반환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사 기회를 제공받더라도 발사 수요와 공급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며, 빠른 해결을 통해 우주개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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