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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인하에 성공한 정부가 이번엔 우윳값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주재료인 밀가루를 공급받는 라면 가격 인하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우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과 달리 우유는 낙농가가 공급하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원유 가격은 사룟값 등 생산비와 연동되어 결정되는데, 이번 해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범위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밀가루 인하 정책에 비해 우유 산업에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만 높아지는 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6일, 정부는 지난 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의 유업계 10개사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현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원유 가격 협상 범위가 예년보다 급격히 상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폭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작년에는 인상 범위로 47~58원을 논의하다가 49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협상 지연으로 인해 낙농가의 손실을 감안하여 두 달 동안은 보다 높은 52원의 인상 금액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올해 원유 가격은 작년보다 더 높은 인상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생산비의 90~110%에 해당하는 104~127원의 인상액을 두고 합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요량도 고려하는 개편된 낙농 제도가 적용되어 60~90% 범위인 69~104원으로 협상 중이다.

낙농가들은 현재 범위 내에서 최고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격 인상을 보류한 것과 지난해에도 제도 개편에 참여하여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인상 폭이 작년의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정부와 유업계 간의 가격 인상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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