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2021년 동아시아 해양안보 분야의 주요 이슈는 미중 사이의 대결입니다.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시작된 일대일로 전략은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하며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인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장벽 유지,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금지 조치 강화, 중국 투자규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간 대결은 더 나아가 육지, 해상, 공역, 근우주, 우주, 사이버 공간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복합 대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강화는 상대국의 위협인식을 높여 안보 딜레마 또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요 갈등 지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당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긴장 상황이 시작되었고, 이번 해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시로 대만과 그 근방국을 압박하기 위해 섬 상륙 작전 연습과 군함, 전투기 동원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 더 많은 무기와 교관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만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미국, 중국은 모두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만해협의 군사력 균형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대만을 포기할 수 없으며, 대만의 보호에 실패하면 동맹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2049년 초강대국 건설이라는 중국의 목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분야는 계속해서 미중 간의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