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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친중 정책 폐기 선언…"경제적 경쟁자로 간주"

독일 정부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며 18년간의 친중국 행보에 작별을 고했다. 이로써 온 세계가 두 개 진영으로 개편돼 가는 신냉전체제를 막으며 역사의 대세에 저항하던 독일이 대중국에 대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대중국 정책 전환을 통해 중국의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을 위한 국제질서 훼손과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질책하는 한편, 중국의 패권 추구에 항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군사협력 확대를 선언했다.

1990년대 탈냉전 후 독일은 대외 안보 위협을 무시하고 경제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잠재적 적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선택권을 제약받게 되었다. 또한,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과잉 의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대러시아 유화정책에 집착하였으나, 작년 겨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횡포를 겪은 뒤 러시아와 결별하고 자유민주 진영에 합류하였다.

독일의 대중국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3000억유로에 이르며 중국 내 외국인 투자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체제의 상황에서도 독일은 대중국과의 관계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대중국 정책 전환을 통해 독일은 경제적 이익 대신 자유민주 진영의 가치를 선택하고, 대중국 유화정책 대신 디리스킹 정책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이번 대중국 정책 전환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18년간의 친중국 행보를 마무리하며, 신냉전체제와 패권 경쟁 속에서 독일이 자유민주 진영의 대세에 합류한 의미가 크다. 이는 독일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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