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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국 대응 국가전략 발표... 대중 국면에서 디리스킹 강화

독일 정부가 최대 무역국 중국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유럽 국가에서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이번에는 중립 노선을 벗어나 대중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 기조를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연립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최대 무역국 중국을 겨냥한 국가전략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독일 외무부가 작성한 대중국전략 보고서는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디커플링을 거부하고 중국과의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다각화해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디리스킹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다양한 무역 공급망이 구축될수록 독일 경제는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이 의약품,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정보 기술과 부품, 전기차 배터리 원료 등 대부분의 산업 공급망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들이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날레나 바복 외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향후 더 많은 금융 리스크를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이번 국가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된 무역 공급망을 구축해 경제적인 탄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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