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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은 현명하지 않았다

독일 정부에 경제·에너지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클라우스 슈미트 뮌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폐쇄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교수는 "독일은 (지금이 아니면)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라도 탈(脫)원전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라며 "다만 원전 가동 기간을 연장했다면 (경제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생산 부족분을 가스 발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비용이 매우 큰 방식"이라며 "미국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비교적 용이한 다른 국가 대비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특히 비싼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 중단 시점을 늦췄다면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분단 시절인 1970년대부터 러시아(당시 소련)산 가스에 의존해 왔다. 적성국이었음에도 소련산 가스가 지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전까지 독일 내 가스 수요 중 40%가 러시아산으로 충당됐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시절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기 위한 가스관(노르트스트림) 사업까지 벌였다. 슈미트 교수는 메르켈 전 총리 재임 기간 러시아 의존도가 강화된 것에 대해 "값싼 러시아산 가스로 이득을 보는 업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펴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다르게 해야 했었다"고 꼬집었다.

슈미트 교수도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좋지만, 이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교수는 독일 정부에게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지난 몇 년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에너지 부족과 비용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미트 교수의 발언은 독일 정부에게 에너지 정책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정부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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