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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현실판…도망간 회장님은 어떻게 600억 소송을 이겼나━━

이달 6일 수원지법 204호.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무엇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쌍방울 계열사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대답이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건너가 여가를 즐기면서 새로운 사업까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디즈니플러스의 신작 드라마 카지노가 그린 해외도피사범들의 호화생활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본명을 밝히면서 국내 인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할 정도로 대담했다.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 동안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태국에서 체포돼 오는 17일 자진 귀국 형태로 송환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몸을 숨긴 이들의 호화 도피 생활이 도마 위로 올랐다. 김 전 회장 검거는 국제사법 공조 강화가 거둔 값진 성과로 꼽히지만 여전히 활개 치는 해외도피범들을 법의 심판정에 세우려면 추격의 그물망을 좀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도 8명, 올해는 이미 20명

고액 사기, 금융범죄, 비자 위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저질렀던 김 전 회장의 사건은 그저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다. 작년에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8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이미 20명이 도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국내에서 마약사업, 성매매,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해외 도피범들은 범행 후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결돼 돈을 세탁하고 새 신분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마저 있다.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에서 법적인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면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은 쉽지 않다. 범행 현장과의 물적인 거리 차이, 범인의 자금력과 국제적인 관계망 등이 이들을 도피와 범행의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해외 도피범들을 법의 심판에 세우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0억 소송에서 승소한 그는 어떠한 수법을 사용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승소 사례는 해외 도피범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앞으로도 해외 도피범들을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제사법 협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 기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 원문: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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