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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법무법인 법승 김한울 파트너변호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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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8:55

탈북민들의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한 후 추가 북송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과나눔 재단은 지난 24일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러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강제북송 배경을 분석하고 추가 북송을 막을 방법을 모색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중국의 행위가 중국 헌법과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석방시키도록 중국 정부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에 소속된 김한울 변호사가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에 발족하여 기존에 다뤄온 북한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해왔다. 김한울 변호사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인권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변호사 27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는 북한 정부의 인권정책과 주민들의 인권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연대 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한울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라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