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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율 저조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면서 한국군은 자원 부족의 신규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으로 출생률로는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병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가 2025년에는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북한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에 67만 4000명이었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이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을 보완하고 있지만,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전했다. 현재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력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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