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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
14일, 여야 극한 정쟁 속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 사안은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하지만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여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이달 중에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역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관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명하였으며, 민주당도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릴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260명의 의원들이 서명했으며, 민주당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총 연장 198.8㎞의 구간으로 총사업비가 4조5000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총사업비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를 의미하는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이름을 지은 것으로, 지역 정치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2011년 제2차, 2016년 제3차, 2021년 제4차 구축계획까지 추가검토 사업으로 지정되며 좌절되었다.

이 사업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과 편익 수치는 0.4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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